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❶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경실련,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운동을 시작하다   o 11월 시작된 광장의 촛불집회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여기에는 대한민국 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의 핵심이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서민이 아닌 기득권의 눈치만 보며 민생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임   o 경실련은 1989년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불안의 위기에서 투기근절과 토지공개념을 내걸고 출발하였으나 30여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도 주거불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권·정부·건설사 등의 유착관계만 깊어졌음   o 이에 경실련은 땅값·집값의 불로소득 발생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협하는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를 발표함. 이어 땅값, 신도시개발 등 추가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1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화 실태 분석   o 첫회는 87년 이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변화실태를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와 노동자,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의 격차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본 자료는 경향신문,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과 공동기획했음   o 조사대상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개포주공, 압구정신현대, 반포주공 등 17개 단지, 강북(강남3구 이외)의 목동주공, 상계주공, 돈암한신 등 17개 단지로 총 34개 단지이며, 아파트시세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함   30년간 아파트값 강남 16배, 강북 7배 올랐고, 강남강북 격차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     o 분석결과 강남 아파트값 상승액이 강북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높은 등 2.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