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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서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남경필 후보가 안전과 복지,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나름 균형 있고 무게중심을 배분하여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 김진표 후보는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있게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공약 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발행일 2014.05.28.

정치
경기도지사 후보 3인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56)-김문수(3.09)-유시민(1.94)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심상정(3.68)-유시민(2.96)-김문수(2.9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심상정(2.74)-김문수(2.54)-유시민(2.11)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임.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짐. 올 2010년은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음.   ☐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하여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

발행일 20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