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해명내용은 스스로 기본계획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재반박 한다. 첫째,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것은 BTO 민자사업 성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실련이 주장한 5.7조 무상지급에 대해, 10개 노선 중 9호선 4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이고,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경우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BTO 민자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BTO는 소유권만 이전될 뿐 운영수입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덤으로 기본요금차액보장액까지 지급받는다. 한마디로 소유권가 가지고 있을 뿐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 BTO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서울시는 손해만 봤을 뿐 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 최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나면 노후화 되어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무상지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다시 한 번 민자사업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경실련의“민간제안 요금의 적정성 검토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향후 민간이 제안한 요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요금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2013.11.14.
[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과거 지자체의 경전철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과 같이 수조원의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성 측면과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꼭 필요하다면 한 두 곳 추진 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는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대형국책사업은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이 빠른 시일 안에 한꺼번에 추진 될 경우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건설 중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도 지금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한 두 곳 추진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는 민자적격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라!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사업절차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황이다. 앞으로 민자적격성조사, ...
2013.11.12.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 (부산-김해)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이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25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이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235명에게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부산-김해 경전철. 사진 김해시 제공>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주도 = 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정부책임 근거로 △사업제안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정부가 주도했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담당한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연구원인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1992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에서 추진방안을 지시하며 시작됐다. 그해 8월 국무회의 의결로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계획으로는 1997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 됐다. 그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보조금 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신설되자 2000년 1월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무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성황을 보였다. 2000년 10월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200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바꾸고, 그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4월 착공해, 201...
2013.10.30.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재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 발표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비판 받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 공청회의 패널 구성을 보면 8명 중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2명(경실련, 서울신문)을 제외한 6명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청회 내용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8조 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 검토로 지금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 위주의 공청회 구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방식이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식 방식인지 묻고 싶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천정욱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몇 년 동안 일시에, 그것도 민자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아울러 기본요금차액보장(실수요*기본요금차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M...
2013.09.27.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라 - -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내용을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7일)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구체성이 부족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은 무려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큰 만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지하철 투자액, 사업비 산출 근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편익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내용, 민자 경전철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는 용역보고서 공개 이후 오는 26일에는 공청회 개최, 10월 1일 부터는 주민설명회개최를 예정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은 9월 25일까지이다. *<첨부> 민자경전철 관련 서울시 공개질의서 전문
2013.09.17.
[성명]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시급하지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시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9호선 4단계의 신규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지방도시와 달리 Km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철사업은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요예측 부실, 과도한 수익보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발표를 통해 타당성 확보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가 밝힌 경전...
2013.07.25.
감사원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지자체 재정파탄으로 내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 물어야 - 공공건설사업의 엄격한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 재정낭비와 특혜요소 가득한 민자사업 즉각 제도개선 해야 감사원은 4월 30일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승인 후 추진 중인 6개 경전철(우이-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2호선, 대구3호선) 사업이었다. 감사결과 경전철에 적합한 수요예측 기준이 없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문제, 경전철 구조물 설계기준과 차량선정기준이 없어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예산낭비와 특혜제공 문제는 경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사업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및 운영 중인 18개 노선 중 감사한 6개 경전철 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재정낭비 및 특혜제공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막대한 재정낭비를 불러온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됨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성이 없음에도 추진하고, 이는 막대한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특혜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재정낭비 및 특혜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대상 중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 광명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용인과 의정부 민자 경전철 사업은 잘못된 수요예측은 물론, 막대한 정부보조금...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