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
2020.04.02.
고위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중 사법부77%, 행정직 73%, 국회의원은 60%가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성공률보다 6배 정도라고 하는 점을 경실련은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이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경실련이 주장한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부의 편중을 단적으로 나타낸 좋은 예임과 동시에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재산공개법의 허술함을 보완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왔던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고 땀흘려 번 노동의 대가이며 탈세하지 않고 형성된 재산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한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건전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들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며,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하여 해당 산업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중요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이를 치부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그러한 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과 부정을 자행해온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7-80년대의 고도개발시대에 고위공직자 및 힘있고 가진자들이 부동산개발 정보 및, 각종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이 시점에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위“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성공과 재산증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2000.03.27.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중순부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재경원에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IMF구제금융 요청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은총재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국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이 김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와 재경원 당국자에게 있으며, 결코 한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경중, 특히 수차례에 걸친 한은의 외환위기 건의를 왜 묵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그랬듯이 노,사,정을 포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한 그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란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이런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난국의 심화가 더욱 우려한다. (1997년 12월 11일)
2000.02.10.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2000.02.10.
마녀사냥식의 경제위기 원인규명은 안된다
환란책임의 공방이 지방선거 후보의 흠집내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가존망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하여 사회언론의 관심이 고작 임창렬씨 한 개인의 IMF구제금융 신청보고의 접수여부를 둘러 싼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 들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창렬씨가 부총리 취임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강경식 전부총리 또는 김인호 전수석으로 부터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하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색하다. 그것이 국난극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잇슈이며 그 논쟁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 마치 임진왜란을 당하여 선조를 따라 피난다니던 신하들이 피난의 와중에서 서로 당파싸움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엉뚱한 논쟁에 휘말려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임창렬씨 개인의 책임도 크다. 마치 자신이 IMF 위기상황에서 이 국가를 구출한 영웅인 듯이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다닌 결과로 초래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는 조사위원회가 국회가 주관이 되서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정확하게 추궁되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를 당하여 사회가 매우 요란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망각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위기를 당하여 교훈을 얻고 그래서 사회가 더욱 강건하게 변모되는 지혜가 지금껏 우리에게는 부족하였다. 경제위기가 끝나지도 ...
2000.02.10.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치분야)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김석준 교수(이화여대 정치행정학) Ⅰ. 머리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객관성 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효 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정책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의 종류나 그들간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어떻게 결 정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정부에 대한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냉정한 평 가보다는 도리어 시사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평 가가 행해지는 상황적인 여건과 시점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평가 결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업적 평가 자체가 큰 영향력을 지니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업적 평가는 학문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무슨 기준에 따르느냐는 그 자체가 평가 결과의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는 정부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주요 정책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이론, 체제이론, 구조기능이론, 정책평가이론, 체제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원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 가운데 하난 또는 몇 개를 함께 이용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객관적, 이론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필요에서 계획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처방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이글은 학문적인 접근 보다는 처방적인 접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평가가 이루어 지는 시점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요인이다. 외채 증가, 실업증가, 중소기업 도산 증가라는 경제적 난국에 노동법과 안기부...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