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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살충제 계란은 7월 초 유럽에서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14에서야 긴급조치에 들어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엇박자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졌고,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파동을 키운 만큼, 식품 안전 총괄적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종합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8월 초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와 일반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까지 정부는 국내의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으나, 8월 14일 전면 유통 중지 조치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왕좌왕 허술하게 대응했다. 부실검사로 인해 검사 결과의 번복,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행동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국민은 또다시 느꼈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대처의 부실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

발행일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