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어제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쇄신안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먼저 박근혜 후보는 빈약한 내용으로 구체성․개혁성 모두 결여되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 상당히 빈약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11월초 기준)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옹호 내지는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 재벌개혁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
2012.11.14.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규제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여야 모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강력한 안까지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벌집단은 금융기관 중 은행만 소유하지 못하였을 뿐,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제2금융권에서 계열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의 자본력을 활용한 가공자본을 통해 계열사 확장에 다시 이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보다 가속화해 왔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 및 출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2년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3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4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 대기업집단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4. 조사결과,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는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46.0...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