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
2012.04.05.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거래 주장,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 행위로 불법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 “돈봉투를 얼마 뿌렸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라는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정당이 여전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고승덕 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만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