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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

발행일 2018.09.06.

정치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 실망과 충격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마지막 연민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 역시 원칙대로 의혹한 점 없이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만큼 이번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권에 상관없이 박연차 로비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과정을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해 형평성에 어긋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를 계기로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해 전, 현 정권 구분 없는 수사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주위 친인척, 권력핵심 인사들도 이번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임기 내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이 대통령 주변 친인척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이고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대 대통령과 같은 불명예...

발행일 2009.04.30.

정치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절했다’라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을 기정사실화하여 ‘실패한 로비’라며 애초에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포착되면 이 잡듯 샅샅이 파헤치는 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박 회장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은 근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차 씨의 정관계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는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돈의 행방,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이 세가지가 핵심이고 검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대한 의혹은 로비실패로 규정하고 로비대상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씨에 대한 혐의를 거두어...

발행일 2009.04.14.

정치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15년간 부패뇌물사건 분석결과 요약] □뇌물부패사건 분석결과 요약 :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①분야별 부패실태 분석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②정부별 부패실태 분석 -문민정부 : 267건(36%),  421억원(21%) -국민정부 : 142건(19%)   282억원(14%) -참여정부 : 266건(35%) 1,217억원(62%) ③뇌물수수자별 분석 -공공(정치인) : 116건(16%), 469억원(24%) -공공(공무원) : 394건(53%), 440억원(22%) -공공(공기업) :   72건(9%), 109억원(6%) -공공(친인척) :   75건(10%), 618억(31%)  -민간(전체)    :   93건(12%), 337억(17%)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

발행일 2009.04.09.

정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자부했고 청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정성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단순 채무채권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성 자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론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는 단순한 채무채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령 단순 채무채권 거래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상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돈의 성격, 용처 등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연차, 정대근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공직자, 전직 국회의원,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2억원의 청탁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죽은 정권에 대한 타깃 수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

발행일 2009.04.08.

정치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속속 검찰에 포착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 정부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정치자금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광재 전 비서관, 장인태 전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도 현 정부와 관련된 추부길 전 비서관, 천신일 회장까지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불법로비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지방 기업인이 연루된 공직부패 사건일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한 기업인이 사업을 위한 불법로비의 수준으로 애써 수사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살포 비리의혹은 전 정부를 넘어 현 정부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거대한 금품로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현 정부 관련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외에 수사 진행에 따라 다수의 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전ㆍ현 정부 인사과 관련된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앞에만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검찰은 촛불시위 사건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진행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도 각종 비리의혹만 거론되다가 수사 종결 시에는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권실세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발행일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