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155명 중 상위10위 재산 144.4억 보유, 77명(50%)이 고지거부 ● 52%는 다주택·근생 등 보유 부동산부자, 29%는 3천만원 초과 주식부자 ●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재산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2.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3월 정기공개 대상자 138명(143명 중 퇴임자 5명 제외)과 5월에 추가공개된 17명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3월 31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와 5월 30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41호)를 참고했다. 3. 조사 결과,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7억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1억으로 국민 부...
2023.10.24.
[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