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다 32.8만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8만호(15%)에 불과 28만호, 85%는 가짜(10년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 정권별로 진짜는 이명박 정부 30만호, 짝퉁은 문재인 정부 28만호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stat.molit.go.kr,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
2021.02.25.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결과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 한국은 12%, OECD 최하위 - 병상의 88%인 비영리 민간병원은 보험 환자의 비급여 진료로 사실상 영리화 - 영리병원 허용되면 취약한 공적 의료체계 흔들릴 것 -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 둬야 1. 조사 목적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함. 그러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을 비교하여 국가간 의료공공성을 비교하고,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의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OECD Health Data (http://www.oecd.org/) -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per 1000 population) ․총 병상수(Total hospital bed) ․공공병원 병상 수(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Beds in not-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영리 병상 수(Beds in 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3. 조사 결과...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