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노동조합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위장된, 하지만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한 민영화 저지에 동의했다. 입법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국회 내‧외의 동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위원, 단체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위원과 학계, 연구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영화에는 공공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해오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건과 행위 중심의 민영화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이 점유하는 경우까지를 민영화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중심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 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