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건설원자재 표시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을 입법발의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아파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가구 등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헬조선’은 진행중이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과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현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3.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