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환영
공공와이파이 기본법안 발의 환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 보완하여, 여‧야 협력으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 - 시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 계기로 삼고, 근거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나서야 -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료 폐지, 데이터 확대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었다. 관련 단위에서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바, 그 소기의 성과로 이번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경실련도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과기정통부 공개질의, 성명, 법률안 등을 통해 제시해왔다. 정부부처나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 사업이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던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한 문제,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 거버넌스 부분도 지적해왔다.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추진,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경실련도 주장해왔던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 등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법률이 공공와이파이가 네트워크시대 공공인프라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질의를...
2019.10.02.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공공와이파이 정책 문제점 분석 및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언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고용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맞물려 상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도래를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 있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무엇일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은 먼저 과거와 현재의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에 조목조목 짚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공공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나누어 제기했다.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을 한다. 객관적인 품질관리기구도 없고,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김송식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발전목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올바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안을 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마련된 TTA표준,...
2017.12.06.
과기정통부에 '공공 wi-fi'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
경실련, 공공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질의 -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정책 컨트롤 타워, 로드맵 유무,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라 - 면밀한 계획 없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커 경실련은 어제(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공공와이파이(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생활비 절감’ 분야에서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라고 명시해 놓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대책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담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제를 이행하기위해 정부는 공공무선랜을 약 20만 지점(버스 5만, 학교내 15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17년까지 계획 수립, 2018년 상반기부터 구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협의회’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 목적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면밀한 설계와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짐은 물론, 예산의 낭비까지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와이파이협의회’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의 설치 근거, 위원구성, 권한과 역할, 운영 예산, 활동기간, ②중복 설치 및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기구 및 전담 국가기구 설립 계획 유무, ③공공무선랜 20만 지점(버스 5만, 학교 내 15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유무와 완료시점, ④공공와이파이망의 보안 등 통신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여부...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