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질의

-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정책 컨트롤 타워, 로드맵 유무,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라

- 면밀한 계획 없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커

경실련은 어제(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공공와이파이(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생활비 절감’ 분야에서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라고 명시해 놓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대책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담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제를 이행하기위해 정부는 공공무선랜을 약 20만 지점(버스 5만, 학교내 15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17년까지 계획 수립, 2018년 상반기부터 구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협의회’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 목적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면밀한 설계와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짐은 물론, 예산의 낭비까지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와이파이협의회’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의 설치 근거, 위원구성, 권한과 역할, 운영 예산, 활동기간, ②중복 설치 및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기구 및 전담 국가기구 설립 계획 유무, ③공공무선랜 20만 지점(버스 5만, 학교 내 15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유무와 완료시점, ④공공와이파이망의 보안 등 통신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여부, 이상 4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이고, 회신기한은 9월 14일 까지 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정책 내용은 대통령의 공약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언론보도 외에는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 컨트롤 타워 및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부처에서 전국 관광지 5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되어 비효율적 추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경실련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향후 국민들에게 정책로드맵 등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으로 반드시 이어져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공개질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