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논평]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 다양한 신규사업자, 공동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긴요 - 앵커주파수 후보대역, 3.7GHz의 중저대역까지도 추가할당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기술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틀전(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성명]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환영

공공와이파이 기본법안 발의 환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 보완하여, 여‧야 협력으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 - 시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 계기로 삼고, 근거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나서야 -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

[12/6]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과기정통부에 '공공 wi-fi'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

경실련, 공공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질의 -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정책 컨트롤 타워, 로드맵 유무,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라 - 면밀한 계획 없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커 경실련은 어제(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공공와이파이(Wi-F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