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150만원 (화난사람들, 2022)] 수준으로 추산된다. 버려진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손해액을 셀 수도 없다. 반면, 이통3사는 그간 비싼 5G 요금으로 폭리만 취했다. 최근에서야 정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게 됐지만, 이용자의 불만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품질 면에서도, 4G·LTE 보다 약 2배 빠른 800Mbps대에 머물러 지난해 기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오히려 역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용자를 또 기망한 셈이다.

이러한 이통3사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는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이통3사로 굳어진 현재의 독과점 시장에서,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들에게 5G 28㎓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한다면, 향후 “새로운 균열(즉, 메기효과)”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상현실·증강현실(VR·AR)뿐 아니라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도 5G 무선환경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5G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마중물로서 제4의 물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G 이용자에게 사과하고, 이통3사는 △요금 인하, △다양한 요금제 출시, 그리고 △단독모드(SA/Stand-alone) 전국망을 구축하여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역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2년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1130 [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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