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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
[성명]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
소비자 피해 방치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소비자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 달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본질 이해 못해 - -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을 이유로 해명한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제(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2일 제기한 ‘K...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6/26] KT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KT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2014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KT 사옥 앞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6월 2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1차로 피해자 2,796...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6/23~25]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KT 개인정보 유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해지 희망자 모집 → KT 해지 요청 → 거부 → 집단분쟁조정신청 → 불성립 → 소송 지난 3월 6일, 1년여의 기간에 걸쳐 1,200만 건의 KT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