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 다양한 신규사업자, 공동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긴요 - 앵커주파수 후보대역, 3.7GHz의 중저대역까지도 추가할당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기술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틀전(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토론회 등] 한국게임학회-경실련 ‘메타버스, NFT, 블록레인과 디지털 플랫폼 미래’ 국회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한국게임학회-경실련‘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윤 정부 메타버스·NFT 지원사업, 게임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산업용 융합플렛폼 육성해야     1. 지난주(8/26) 경실련과 (사)한국게임학회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

[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거대 통신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1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5G 시대의 통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