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
2023.12.19.
[공동 기자회견]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국민혈세 낭비 60억 연구용역 당장 중단!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기자회견 2022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이례적인 규모,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60억 원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역명은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입니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로 약 24개월이고, 수행사는 대한교통학회입니다. 물론 어느 기관이나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억 원의 발주 비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한 달에 2억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분야 용역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가 국가 철도산업 전체의 중장기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용역비용도 2억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진 23명 중 기술부문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명은 교통정책, 수요분석, 관련법 등으로 과업범위 상 학술정책 연구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용역이 국가철도공단의 소관인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교통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철도중심의 국가교통체계와 미래 철도망 등 향후 25년간의 교통체계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교통체계 전반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계획 등은 국가철도공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유의 소관업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이...
2022.06.07.
[공동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규제가 서민경제 살린다” - 일시/장소: 2022.4.19(화) 10:30 / 대통령직인수위 앞(통의동) - 공동 주최: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비전이 실종되고 개혁 의제가 자취를 감췄던 대통령 선거였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기왕의 이른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 가계 지출 중 식비나 주거비의 비중이 치솟고 있다. 식비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거비와 수도 및 광열 비용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신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운지 5년 만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정책 기조 속에서 이제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한다. 물론 그것은 지난 5년, 재벌개혁을 제대로 성사시켜내지 못한 현 정부의 과오 위에 서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새 정부는 친재벌, 재벌 의존으로까지 달려가려 한다. OECD나 IMF마저 효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철지난 낙수론을 들고나와서 재벌들이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라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지난 3월 말 경총의 신정부에 대한 제안서는 재벌 대기업을 ...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