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주 공장에 이은 삼성,쌍용 수도권 공장증설 관련 성명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북부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따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밑그림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기업의 사안과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고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일부 특정기업과 지역의 이해에 편승하는 시책으로서 체계적인 검토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추진된다면, 참여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정기업을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시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을 설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도시건설,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정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과 공배법을 수정하게 되면, 이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계속적인 투자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