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2024.05.17.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3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 5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2.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
2022.08.10.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2022.08.09.
[성명]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재벌정책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 실효성 있게 해야 -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 친기업이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했다. 기업집단국에 소속 된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곳으로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다루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는 그룹전체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와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인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정책의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과는 두 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다지원감시과)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은 통합하여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제대로...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