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