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경실련은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1)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2)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2022.01.19.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경실련은 그간 정책위원회 산하 각 활동단위별로 활동했던 주요 의제들을 정리하였고 이중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토론되어야 하거나 검증되어야 할 우리사회 중요의제들을 우선하여 압축, 선정하여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4대 방향 25개 핵심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방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제2방향>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
2012.03.24.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
2002.11.08.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국장) ·조영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김수영(여성정치세력연대 지방자치위원장) ·홍준현(경실련 지방자치위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강석진(대한매일 논설위원)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200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