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