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요구의 강도를 더 높였다. “특히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검증하자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검증제도를 이번 기회에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제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관료 변화 수반돼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교부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교부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통령 발표 직후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시기를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라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후분양제도와 관련해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 추가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분 시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6~8개월의 시간이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시간벌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다”며 “여기에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이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고 내년 하반기가 대선으로 정상적인 정국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참여정부 임기 내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값안정 근본대책 당장 실시를=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은 주택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 말바꾸기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남는 장사도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값안정을 위해 대다수 응답자들이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분양원가공개 논의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 였고 이후 땅값은 경실련 추정 1천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했다. 최근에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1천800만원에 달했고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천만원 수준까지 거론됐다.

과거를 비춰볼 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구체적 계획없이 흘리듯 나오고, 건교부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아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과거의 발언과 입장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발언 뒤 나온 건교부 추진 계획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미 주택법에 의거해 민간건설업자도 감리자 지정 시 건축비 직공사비, 간접비, 토지비, 부가세 등에서 58개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뒤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실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목한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서 만큼은 즉각 실시가 주택공급제도 정상화와 시장 및 국민혼란을 막는 최우선 방안이란 주문이다. <시민의신문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