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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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첫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김헌동 전 ...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②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공급자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 개최- 오늘(20일) 경실련은 국회에서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대표 정동영의원),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 당 정동영...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 내일(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웃돈 분양권 거래를 통한 거품 생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거래, 불법전매 근절 못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참석자 □ 기자회견문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