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공계 공동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 토론회
< 이공계 공동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 토론회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이공계 공동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토론회 0 일시 : 2003년 11월 12일 , 오후 2시 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토론회 순서> <1부 발제> 이장무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원철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2부 토론 > 신문주 제2조정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고영회 기술사(대한기술사회 회장) 맹성렬 박사(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3부 종합토론및 질의>
2003.11.12.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현재 세계는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세계적 경쟁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 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고 21세기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성장 전략으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및 구체적이고 면밀한 과학 기술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또한 급격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능력이 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세계적 과학 기술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및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적절한 과학기술 개발 분야의 선택과 지원 등이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는 한참 뒤늦은 만큼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공직 진출의 확대는 현재 정보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있어 과학기...
2003.08.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민의 대표는 없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6명으 로 숫자가 늘어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번 임명 된 민간위원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한명 도 없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정에 서 시민참여의 원칙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거듭 다 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을 추천하라는 요청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위원위촉공문에 서 밝힌 '나이상한선'이라는 유례없는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 야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적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했 다. 그러나 발표된 명단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여러 인사 중에 어느 한 명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가 호언장담한 민간과의 대화와 협력이란 기업의 이윤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학기술계와의 대화 와 협력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했던 것 은 단지 생색내기용 뿐이었던가? 과학기술부는 진정 시민단체를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가?
20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