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 광교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주택업자,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가 - 강제수용 땅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주택 늘고 집값 안정됐을것 -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하는 3기 신도시개발 강행을 전면중단하라 경실련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됐고, 본격격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자이며 사업비는 9조4천억원으로 토지수용가는 평당 116만원이고 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으로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다.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과다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때문이지만 세부내역 비공개로 검증이 어렵다. 택지는 2007년부터 매각되어 현재 90%이상이 매각됐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용도별 택지판매현황]에 따르면 판매가는 평균 평당 856만원이다. 조성원가와의 차액이 평당 58만원정도로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이익은 전체 7,248억원이며, 총사업비의 8% 수준이다. 공급방식은 추첨이나 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 아파트 등조차 수의로 공급되었고, 전체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다.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먼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부풀려 1조9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건축비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까지 책정했으며,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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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파괴가 아닌 진정한 복원으로
"청계천에서 문화재로서 비중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이다" "요즘 신문에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지난 6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시의 청계천복원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 역사복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내용은 지난 3월9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명박 시장의 말이다. 현재 청계천에서 소중한 유물과 유구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이 말은 다시 한번 시민단체와 역사문화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3월15일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시장이 이러한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파괴공사'를 막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파괴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명박시장과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도리어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시장이 아직도 개발주의 시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주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이 상기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창구'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명박시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고 지목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기도 하다. 김영주 위원장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척 괴로웠다"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고충을 토로하였다...
2004.03.16.
청계천 문화유적, 다 필요없다?
"600년 역사유적 청계천의 발굴을 이대로 중단하고 청계천을 뭉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발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시장은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유적인 청계천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2월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오랜만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실련, 문화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청계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발굴작업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시민위원회, 서울시 실시설계안 심의 거부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에 관한 시민위원회 심의는 그동안 제출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 속에 심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작업을 모니터링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발굴결과 모전교 양쪽의 호안석축, 오간수문의 홍예기초석, 수표교 주변 호안석축과 다리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황후의 묘지석 등 옛 다리와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평우 소장은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5.8Km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라며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볼수 있는 유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현재 발굴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민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상황이 아...
200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