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성 - 경실련, 지속적인 실태고발·공개질의·부자 세금특혜 규모 밝혀나갈 것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난 6월 1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 18일까지 회신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단체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신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만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업무’이며 개선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식의 형식적 답변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자 및 조사과정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을 제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공개질의에는 ‘1)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3~40% 밖에 반영하지 못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부자, 재벌 등 상위1%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2)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과표는 시세를 7~80% 반영하고 있다. 3) 잘못된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개별지가도 조작되고 있다. 4)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비용이 정확한 공동주택 조사비용보다 100배나 비싸다. 5)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
2012.07.02.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선거로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제시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감시”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체 1484개, 16개 시도별 공약 중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덜하거나, 국비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거나, 공약(정책)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공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별로 주요한 20여개 정도의 평가대상 공약을 선정(총 352개)하여 평가하였다. 공약의 평가지표는 (1)공약의 구체성 부문(40%)은 ‘기한제시’와 ‘측정가능’을, (2)공약의 이행정도 부문(30%)은 공약 추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이행정도’를, (3)공약의 내용 부문(30%)은 ‘목표의 용이성’과 ‘지속성 정도’를 지표로 하여 총 3개 부문 5개 지표로 하였으며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었다. 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가중치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평가위원들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하여 평가하였다. 경실련의 공약평가 결과, 위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공약의 구체성’, ‘이행정도’, 그리고 ‘내용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은 세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구체성 2위, 이행정도 5위, 내용평가 4위)를 받았다...
2008.09.29.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한 지수로 부패원인, 진단과 부패방지 대책 제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金泰龍·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이번주 3월 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 서울시 25개 자치구대상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1월 7일에 개발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발표하였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부패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8월 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이들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 인 1,125명 (총 2,115명) 대상으로 경실련에서 개발한 부패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 치단체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 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4. 이번 조사는 경실련 자원봉사자들(약 100명)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5. 경실련은 향후 경실련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부패지수 도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국의 부패지수를 비교·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요약본 및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