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난 6월 1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 18일까지 회신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단체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신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만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업무’이며 개선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식의 형식적 답변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자 및 조사과정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을 제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공개질의에는 ‘1)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3~40% 밖에 반영하지 못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부자, 재벌 등 상위1%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2)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과표는 시세를 7~80% 반영하고 있다. 3) 잘못된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개별지가도 조작되고 있다. 4)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비용이 정확한 공동주택 조사비용보다 100배나 비싸다. 5)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허수아비 심의로 가격조작에 동참하고 있다’ 등의 문제와 심각성이 각종 실태조사와 관련자료를 통해 제시됐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아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자 6개 항목을 질의했다.

6개 질의항목은 ‘1)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정부 이양, 2) 조사자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3) 표준지공시지가 전면재조사, 4)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상향조정, 5) 조사자 확대 및 공개경쟁입찰 선정, 6) 부동사가격 평가위원회 폐지’ 등이다. 

답변을 취합 한 결과 찬성 및 반대 등의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선안은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정부 이양’과 ‘조사자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1)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서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단체장이 찬성, 공시지가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의지를 보여줬다. 공문으로 회신한 단체장들의 경우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도가 바람직, 관련법 개정사항 이라는 입장을 밝혀 반대의사로 간주했다. 울산시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도단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실련 질의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관련된 것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이며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할 사항임”이라고 밝혀 현재의 조작된 공시지가에 대한 개선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2) 조사자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는 답변한 8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공문으로 회신한 3개 단체장도 ‘현행 법에 따라 자료공개를 하고 있다’며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인천, 부산, 대구시는 투명성 제고조차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과표개선을 통해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증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무성의한 답변은 재정난 해결에 대한 인천시장의 의지결여로 밖에 볼 수 없다. 

1, 2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광역단체장이 반대의사를 표시, 조작된 과표의 문제 및 심각성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인식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예산의 문제, 의회와의 조율, 조작실태 파악 미흡, 관련법 개정 등의 이유가 예상되며, 이는 개선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후 조작실태 고발, 정치권의 제도개선 의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통해 좀 더 진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경실련은 과표조작의 심각성을 알려나가고 지방정부 및 정치권의 과표 정상화 개선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표조작 실태고발, 지방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공개질의, 과표개선을 통해 증대되는 부동산 세금 규모 추정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별첨 :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한 공개질의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