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 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 새문안로, 율곡로, 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
2020.07.01.
[공동논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
2020.02.13.
[공동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2020.01.28.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 중단하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함께 원점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지난 7월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8월 21일, 22일 양 일 동안 광화문광장재구조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안할 수 있었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론회는 단순히 현재의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획토론회를 통한 논의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을 위시한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사업 자체의 공정 조정이나 일정 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주요한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는 <사업의 거버넌스> 이전에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에 담을 미래가치와 서울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1년 5월이라는 주어진 공사기간을 고집하는 행정절차 따로, 공론화 따로의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의 거버넌스>가 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22일 토론회 자리에서 월대복원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탓에 건물이 수용되고, 오랫동안 하던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
2019.09.02.
[토론회자료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2019.08.26.
[기자회견]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취지 배경_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언_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성격에 대해_ 남은경 경실련 +발언_광화문광장 역사복원에 대해_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참가단체 발언_단체 별 3분 이내 기자회견문 발표_이재석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대표 ■ 붙임 1 : 기자회견문 ■ 붙임 2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경과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다는 ...
2019.07.22.
[성명]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차도로 단절된 보행광장- -과밀개발과 투기 부추기는 토건광장- -때 되면 갈아엎는 공원 말고 미래 청사진 만들라-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21년에 새로운 광화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개월 만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확정하고 5개월 후 도시계획 변경에 이어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화문 월대 조기 복원과 의정부 터 연내 발굴 등 2년 후 광장 완공에 맞추기 위한 속도전 양상이다. GTX-A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 광화문~동대문 지하보행길 건설 등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할 구상이다. 광화문은 60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며 부패한 권력을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린 시민광장의 역사와 가치를 만들어낸 곳이다. 역사성과 민주적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위한 단편적 토건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장 재편 논의는 서울의 도심부를 ‘차량’과 ‘개발’에서 ‘사람’과 ‘보행’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안 역시 차량과 토건사업을 위한 단편적 설계로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과의 소통도 부재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박원순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이 누릴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주변부 과밀개발과 투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엽적인 개발 논의에서 탈피하여 도심부의 차량 통행을 줄이고 보행과 대중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건광장이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안 역시 ...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