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경실련 도시권 선언」 행동강령에 대한 논평 ―   지난주 5/4(금) 오는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논평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번, ▲도시권 선언과 해비타트 Ⅲ의 행동강령, ▲민주주의와 NGO의 윤리에 대한 구두 논평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PDF]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 경실련 도시개혁 운동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11번(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오늘날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고, 외국과 국가 간의 이익도 아니다. 그것은 시골 계급과 도시 계급 사이에 있다 (Michael Lipton)”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계급 간의 개발 불균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도시는 다소 무감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박탈당하거나 제한돼 있고,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인종•성별•나이 등에서 비롯된 미덕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도시에서 당신의 삶 또한 버림받은 것일 지도 모르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사회가 지난 1989년 주거불안정과 구조적빈곤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경실련은 전례 없는 주택투기의 역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시민운동을 수행하여 부동산국책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도시개혁운동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난개발 반대 캠페인(1997-2002), 복합용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