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2024.02.22.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2021.05.12.
지방재정의 위기 본질과 대안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재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의원 이용섭)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 주최 :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 경실련 □ 주제 : 지방 재정 위기의 본질, 그리고 대안은? □ 세부 일정 <인사말> - 이용섭 의원(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대표의원) - 이기우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 발제 1: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와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2: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위기(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관 정기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임정혁 인천개발공사 예산관리처 리스크 관리팀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11.18.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생각차가 큰데요, 텔레비전 토론을 보아도 접점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개발밖에 모르는 불도저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하자는 쪽에선 한반도대운하는 물동량을 분산시켜 물류개선은 물론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일정기간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인한 물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관광자원화와 수질개선에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다는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도 주장이 제 각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똑 같이 독일의 MD(마인-도나우)운하를 보고 똑 같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서도, 추진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의 이야기는 180° 딴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2008.05.20.
신도시 건설반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다. 1만인 선언에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가 주택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교수는 ”부족한 주택량은 토지‧주택 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인 선언 참여자들은 신도시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할 게 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하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빗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콩나물 시루에 물조리개로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난개발, 교통지옥, 인구폭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 정부의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더욱더 부채질 한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건교부나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상대로 한 공개질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귀곤 상임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871명이 참여했다....
200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