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1.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2.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3.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방만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승우 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은행의 존재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라는 입장에서 지방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은행 거래 확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혜경 소장은 지역경제의 쇠퇴,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구조라는 위험 요인에 상시 노출된 지방은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지방은행의 지속가능한 영업기반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협회, 금융공기업, 정부 당국 간 상시적 협의기구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방만기 수석연구위원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지역은행의 추가적 설립,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 은행 지정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반영을 토론에서 제안했다. 또한 지방은행 역시 지역 상생 노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4. 부산경실련은 지역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지방은행이 담당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을 지방은행이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2024년 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부산경실련 / 051-761-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