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

지방재정의 위기 본질과 대안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재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국...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

신도시 건설반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