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C%8D%B8%EB%84%A4%EC%9D%BC_%EC%9D%B4%EB%AF%B8%EC%A7%80%ED%8F%AC%ED%95%A8%20(2).png)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
2024-06-05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진행안> ○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 기자회견 진행 △ 사 회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
2017-09-25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 집값 거품 제거, 투기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도입하라 - 언론에 따르면, 20·30대가 12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수도권 아파트도 미국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몇몇 언론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을 빚내서 집사라고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은 1인당 GDP대비 8.8배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각국의 업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평균 주택가격은 미국·영국 3.2억원, 캐나다 4.9억원, 독일 2.5억원이다. 도시별로는 벤쿠버가 7.9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런던 7.1억원, 도쿄 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2.8억원으로 조사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2016년도 기준 1인당 GDP(출처 IMF)와 비교한 결과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9.9배였고, 우리나라는 8.8배이다. 미국이 4.8배로 가장 낮았다. 1인당 GDP의 17배, 벤쿠버 16배, 런던·도쿄 15배 보다 높아, 수도권 아파트도 11.7배에 달해 ...
2016-11-29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동수인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즉각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야합과 해당법 개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기식 부동산3법 처리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득 환수는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경실련이 올해 초(2014.01.28.)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는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이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일부 특정지...
2014-12-23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 최저임금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 -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도 주택가격 17.7배 아파트는 19.5배, 주요 도시 중 최고 - 1.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석했다. 2.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나 차이나고,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3. 1인당 GDP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컸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이다.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17.7배)이 3배나 높다. 4.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