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
2018.04.12.
[토론회]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8월 30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그리고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공공의료비중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안정적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부과 과연 적정한 공공의료 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였고,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공보건의사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정책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경실련 전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부족 문제 및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진현 교수의 발제는 의사인력 수급현황,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그리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의사인력의 수급현황 김 교수는 먼저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의사는 4.3% 증가하여, OECD 평균증가율인 1.7%를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해서, 의사수의 절대수가 대폭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수의 전체 평균의 낮은 수치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수 등 개별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