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