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당,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 환영한다.
국회는 소비자 주거안정책 도입에 동참하라 -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 - 정치권, 대선후보들도 주거불안 종식, 불로소득 근절 위한 해법 제시해야 - 어제(23일) 국민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의 당 선언을 환영한다. 다만 과거 정치권과 같이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당론화, 입법화, 대선공약 채택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책들이 후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와 정부도 경기위축 우려와 업계의 민원해결 대신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검찰과 관료, 재벌 등 기득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에 대한 분노이지만 저변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경제구조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깔려있다. 집값폭등과 투기몸살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은 늘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비용,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빚쟁이로 전락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제거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은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다.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후분양제도 서울시(SH공사)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LH 등 공공아파트는 즉각 시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
2017.02.24.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 근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가격경쟁을 통한 면세점 사업권 선정, 별도 재무제표 공시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과 공공공사에서의 재벌특혜 근절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경쟁(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함으로써 사업권의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당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근절에 나서라. 그간 시내 면세점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른 입찰심사,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0.05%),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사업에서만 7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8%를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매출 대비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혜적 선정방식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을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국정농단에서도 뇌물죄 의혹이 있을 만큼, 재벌들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선정한 신규시내면세점의 경우 삼성, SK, 롯데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되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도 했다. 이로 ...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