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