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아 시행업자가 토지를 분양받은 즉시 평당 수백만원의 시세차액을 남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큰 원인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미 택지개발지구에서 30-40%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원가공개시 따르는 부작용을 얘기하지 이전에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택지개발지구의 신규분양아파트에서부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경실련은 김진표 부총리에 이은 이헌재 부총리의 안이한 인식과 업계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이러한 공개토론을 통해 정부는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무엇인지 사태를 직시하여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