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