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공약 방지하라 - 1. 결국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다. 그간 지역간 극심한 유치경쟁과 비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을 남긴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토건공약 남발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거때마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이다. 2.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수십년간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려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 국가사업으로의 검토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동남권신공항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미끼 공약이었다.  3.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발전의 기여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의 말한마디에 없던 경제성이 조작되고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방식은 안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는 장기적 국토개발 계획과 법령이 정한 절차, 그리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혈세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에 의해 선거때마다 검증없이 남발되는 개발공약은 지역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고,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이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실련은 토건개발 남발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방지 하기 위해 정치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