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2023.12.06.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2023.05.02.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 법 시행 7개월 지나도록 품질인정 획득 1곳도 없어 - - 업계의 이윤추구 보호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해야 -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후진국형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부실, 불량 건축자재가 주요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0년 4월 말 38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는 안전과 직결된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하위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와 조속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2월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마련하고, 5월이 돼서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1. 하위법령 늦장 대처, 그나마 엉터리 운영지침. 품질인정제 시행조차 못 하는 무용지물 국토부가 하위법령을 제때 입안하지 않아 법 시행을 무력화하더니, 7개월이 지나 개정한 세부 운영지침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세부 운영지침에는 난연 성능시험 시 용융·수축 기준을 완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 등)를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해 주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제품의 성능과 재질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을 거친 표준모델을 지정해 승인 없이 누구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2....
2022.07.26.
[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 2.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을 뿐이다. 3.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
2022.07.12.
[공동 기자회견]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국민혈세 낭비 60억 연구용역 당장 중단!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기자회견 2022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이례적인 규모,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60억 원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역명은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입니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로 약 24개월이고, 수행사는 대한교통학회입니다. 물론 어느 기관이나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억 원의 발주 비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한 달에 2억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분야 용역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가 국가 철도산업 전체의 중장기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용역비용도 2억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진 23명 중 기술부문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명은 교통정책, 수요분석, 관련법 등으로 과업범위 상 학술정책 연구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용역이 국가철도공단의 소관인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교통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철도중심의 국가교통체계와 미래 철도망 등 향후 25년간의 교통체계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교통체계 전반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계획 등은 국가철도공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유의 소관업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이...
2022.06.07.
국토부의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임금 등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이 차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부도,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임금과 장비․ 자재대금 체불 예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을 구분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급금 때문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선급금을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하고 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구분해서 청구해도 구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금액도 0원이다.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구조다. 예전의 방식과 같다 보니 건설사 부도, 가압류 등에 속수무책이고,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면 구분 청구 지급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작업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했다.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청구,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금/장비/자재/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건...
2022.01.27.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
2021.07.02.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림>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
2021.06.30.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
2021.06.17.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만큼은 ‘18년 10.19%, ’19년 14.17%, ‘20년 14.73% 올린데 이어 ’21년에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9일경에는 청와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직접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하였고, 3월 2일경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년.5월~’20년.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67%, KB주택가격동향 38.68%라고 밝히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
2021.03.16.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
2021.03.12.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
2021.02.26.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2020.09.07.
[공개질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2)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 3)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이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다.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07.08.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