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2024.05.17.
[기자회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1)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2) 해외출장 경비 총액, 3)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2024.03.21.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해외출장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출장으로 인해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3. 이를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청가 및 해외출장 심사제도 강화), 윤리 국회(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강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출판기념회 금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3.19.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2019.10.30.
[공동행동][기자회견]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6. 17(월),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17(월),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면서 여야 정당이 조건 없이 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 개혁을 촉구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켜선 안 되며, 이 안을 최저선으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랄 것 없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세비 반납이라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대표가 참석하였고,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심판과 경고의 의미를 담아 호루라기를 불고 레드카드는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세종...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