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2024.05.17.
[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2023.07.10.
박희태 의장은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18일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부인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8년 전당대회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17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박희태 캠프 사무실에서 원외 조직에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2~3일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받았고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전당대회 다음날 그 사실을 안 고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던 고명진 비서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돌려준 시점에 당시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또한 검찰은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박희태 캠프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건네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이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과 구체적인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박희태 의장이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