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평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분권·균형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두 후보 모두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정책의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며,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전혀 구상되지 않았다. 특히 박 후보는 공약...
2012.12.16.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방분권 대선공약 평가와 보완요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양당의 지방분권 공약을 요목조목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후보의 공약에 보완할 사항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시하며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헌법개정 하에 추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을 표현하며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분권국가로 가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박근혜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하면서 지킬수 있는 것들을 피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를 내세우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에 지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일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적극 추진,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확충, 노인장애인, 정신요양과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획일적 사업형태의 보조...
2012.12.07.
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거나 남북문제를 외교 차원의 문제로 전락시켜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1.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의 탄생은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인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을 떠오르게 한다. IMF 경제위기는 시장이 끊임없는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우리 국민은 분명히 경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해진 부처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효율성만을 고려하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은 잊어버린 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과 신호에 귀를 기울여 그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을 한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집중된 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제부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2.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는 금...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