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ㆍ복지ㆍ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의 큰 틀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일자리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수입 면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