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
2014.11.17.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야- 지난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3대 조건 외에 UN 대북제재 결의까지 검토하는 건 정부 스스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은 최초의 대북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넘으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질감만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절반 이상이 도산했으며, 고성 지역 주민들은 준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할 만큼 우리 쪽 피해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번 UN대북제재 결의안 검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다양한 사업이 망라된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만 빠져있다. 기대했던 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역시 관광재개와 같은 남북관계의 궁극적 변화를 유도할 만한 내용은 들...
2014.08.25.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6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열린좌담회-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 상호 이질감을 줄여나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적인 경협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경협기업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남북 간 이질감만 커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분수령으로 그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나 최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관광 재개에 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을 찾고자 10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우상호 의원, 인재근 의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 할 수 없다.”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은 “북한의 변화 없이 관광재개는 어렵다.” 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강산관광의 중요성과 경협기업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관계가 아직 정경분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최대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며 북한의 책임성있는 조치 없이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 상황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선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문제를 지적” 하는 균형잡인 시각을 가질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
2014.04.11.
[현장스케치]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15차 열린좌담회]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서둘러야- (사)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라는 주제로 15차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사안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문제를 들었다. 이어 신변안전 문제는 정부가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받았던 수준을 재확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광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역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3년치 급여에 이르는 3억불을 투자해 원산에 대규모로 스키장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재개협상에 최소한의 어젠다조차 놓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기업법(2002)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북측 관리위원회와의 계약 조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 면세지역에서 소득세(14%), 영업세,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며 관광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출것을 촉구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력을 보여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북핵문제...
201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