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1명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이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이번 당선 무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사실상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금권선거, 불법 선거 등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다름 아닌 김충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유권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음 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는 개악안을 스스럼없이 발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수 있는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 제출 이전인 지난 3월에도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2011.04.04.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1년 이래 매 선거마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정당간, 후보자간 대결을 이루기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4.13총선을 맞아 또다시 정책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합적인 정책제안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발간하고,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정당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약도 다수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00.03.21.